"형식적 아닌 실질적 역할" 주문받은 도정자문위, 3년 동안 회의 고작 '8번'

민선8기 도지사 정책 제언 기구
1기 월1회 회의→2기 격월 변경
방침대로면 최소 29회는 열려야

지난 2월 25일 경기도청4층 율곡홀에서 도정자문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의 회의 수가 8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정해진 방침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추진 성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정자문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도 정책 자문 기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9월 출범 당시 김동연 지사는 "어느 관공서에서 하듯 형식적 자문만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 되는 실질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도정자문위는 2년마다 새 구성원을 꾸리는데, 2022년 9월 강성천 경기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1기 도정자문위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2기 도정자문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도정자문위가 운영된 약 2년9개월 동안 열린 전체 회의 횟수는 총 8회에 그쳤다.

도정자문위 1기 출범 당시 도는 매달 1회의 회의를, 2기는 격월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방침을 토대로 현재까지 1기 24번, 2기 5번 총 29번의 회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제 회의 수는 1기 5번, 2기 3번 총 8번으로 약 27%에 불과했다. 1년에 3회만 열린 셈이다.

직전에 개최된 회의는 2월 25일이고 이후 현재까지 전무하다.

더구나 이렇다 할 도정자문위의 성과도 없다.

도정자문위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 행정 우수사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도정자문위에서 논의된 아젠다 중 사업화가 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도는 도정자문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회의를 위해선 위원들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맞추다 보니 정해진 방침과는 다르게 미뤄졌다"며 "가장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날로 회의를 가장 빠르게 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