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보편이냐, 취약계층 선별이냐... 민생지원금 운명은

이한주 "민생 회복에 지역화폐 효과 입증"
與 "보편 지급 바람직"…재정 여력 판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핵심 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안'과 '선별 지급안'이 검토 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편성을 주장해왔지만, 추경안이 최소 21조 원 이상으로 예상돼 정부는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며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는 걸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 국민 보편 지급에 힘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추가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정부와 당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하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는 우선 신속한 추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은 추경 속도전을 위해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