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악성민원에 스러진 제주 교사...민원대응 문제는?

[EBS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지난달에 안타까운 소식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미 기자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지난주부터 도내의 모든 학교에 현장 지원단을 보내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의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교원 인식 조사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교원들이 체감하기에 이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 파악된 현장의 의견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또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민원 유형별 대응 전략을 담은 민원 대응 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악성 민원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나왔습니까?

특히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이 꾸려지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죠?

이상미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민원 대응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또 교육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대표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학교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여 개 교육지원청마다 통합 민원팀을 다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교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새로 구축한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악성 민원은 민원 대응팀보다는 주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온라인 소통 앱으로 집중됐는데요.

또 교사 10명 중 6명은 민원 대응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시스템이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건데 교원단체들도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대응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민원 대응팀이 유명무실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쏟아지는 민원을 여전히 교사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원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통합 민원팀과 학교 민원 대응팀을 제대로 운영해서, 교사들이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과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빨리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희생으로 보고, 고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육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서이초등학교 사건 보도하면서 다시는 선생님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일단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민원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민원 체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교육부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에는 일반 민원과 구분되는 학교 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처리 계획이 마련이 되면 이후에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 만들고 있는 학교 민원 처리 계획에는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상미 기자 

네, 학부모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가칭 이어드림이라고 합니다.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는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원할 때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급의 공지 사항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소위 악성 민원에 대한 정보는 학교 관리자, 나아가 교육지원청과도 공유되도록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