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논란 현안질의...이주호 장관은 불출석

[EBS 뉴스]

극우성향의 역사관과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

초등 저학년을 위한 늘봄학교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 사안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영상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대선 막바지 불거진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 

늘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대선 정국 댓글 여론 조작 의혹받아

서울 지역 10개 학교

11명 강사 투입된 사실 드러나 

교육부, 교육청 

"강사 중립성 위반행위 점검"

구멍 뚫린 늘봄학교 관리

대책은? 

------

서현아 앵커

리박스쿨 사태에서 불거진 늘봄학교 관리 논란까지 국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단 이 리박스쿨 논란 대선 막바지에도 화두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광주 기자

네, 대선 막바지에 논란이 됐었던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위 현안 질의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논란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요,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늘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다는 인력을 수급해, 여론 조작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평소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인식을 갖고 교육활동을 해왔다는 점인데요. 

오늘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지적받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그린 '끌려가는 날' 이 거짓말이야 이거도 전부 거짓말이야. (한국인을) 노예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인터뷰: 김준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리박스쿨이 배출한 늘봄 강사,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서 11명이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학교들에서는 프로그램 중단했고, 대체 강사들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10개 초등학교를 합동점검했지만 아직까지 교육 중립성을 위반한 문제점이나 학부모 항의 등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사안에서 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지적받았었는데요, 

여당에선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직접 답변을 요청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았어요?

박광주 기자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에 불참의사를 밝히고 실제로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에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부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자문위원 활동까지이주호 부총리가 직접 설명해야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을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손효숙 임명할 때 책임자는 누구였죠?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물론 이제 교육정책은 장관이….

인터뷰: 정을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오셔 가지고 국민께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책임 있는 말씀하셔야죠."

오 차관은 이주호 부총리가 손 대표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천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지적이 없었다는 점 강조하면서댓글 공작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열자는 제안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두근두근 실험 과학'이나 '오감 미술 교육'에서 과연 잘못되고 편향된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방금도 설명했지만, 이 문제의 강사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학교들 서울지역 10곳의 초등학교였죠? 

어떤 조치 이뤄졌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10개 학교 11명 강사 모두 지난주 월요일부로 늘봄 프로그램 중단하고 대체강사 투입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에 나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아직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합동으로 리박스쿨 관련 강사 출강이 확인된 10개 학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교육의 중립성 준수, 민원 발생 등을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문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리박스쿨 측 강사 자격을 취소해야하지 않겠다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정 교육감은 이번 주말까지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늘봄학교가 기존 발표보다, 빨리  현장도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이 생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정 교육감은 늘봄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설명했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늘봄학교가 내년도에는 전학년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정 교육감은 이 초등 모든 학년으로 늘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의 이념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성이 강한 그런 콘텐츠는 아직까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5,6학년 그런식으로 간다고 했으면 아마 더 복잡한 문제 발생할 것으로...."

또 서울시가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지원금 제공했다는 논란도 지적받았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공익사업지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후원 명칭 사용도 서울시와 협의된 게 아닌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근본부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경찰 수사부터, 교육당국의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관리부터 강사 자격 문제까지 상세히 살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