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스토킹범... 알고 보니 휴대폰 판매 정보로 범행 대상 물색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전모 밝혀
공갈 미수·스토킹 혐의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 한 휴대폰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1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해 1억 원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해당 사건의 배경이 분명하지 않자 피해자와 김씨 가족을 포함해 주변을 재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송치 당시 피해자 가족은 범행 대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보복을 걱정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과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갈 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하고 수차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했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전송했다.

송치 당시 김씨에겐 공갈 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