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대전 지역 노후 주택… 규제 해제는 찔끔찔끔

2023년 20-30년 비아파트 비율 23%… 2019년 比 8%p 하락
30년 이상 주택은 54%로 전국 평균 넘어… 건물 노후화 원인
재초환 규제에 정비 사업 난항… 尹 뉴빌리지 사업도 불투명
균열·불법 증축·지진 등 위험 요소 상당… 규제 완화 시급

대전일보DB

대전 지역 내 노후화된 비아파트 주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비아파트 주택이 전체 주택 중 절반을 넘기며 전국 평균치를 앞서가고 있으나, 정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 정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지역 내 20년 이상 30년 미만 비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는 총 2만 9385가구로, 전체 비아파트 수(12만 5656가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노후 주택 비율이 31.1%에 달했던 지난 2019년보다 7.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반면 30년 이상 지난 비아파트는 늘고 있다. 지역 내 30년 이상 지난 비아파트는 2019년 5만 3696가구(41.1%)에서 2023년 6만 7676가구(54.1%)까지 늘어났다. 전국 30년 이상 비아파트 비율(42%)과 비교해도 12.1%포인트 높다. 20-30년 지난 비아파트들의 노후화가 30년 이상 주택 수를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노후 비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규제 해제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초환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초기 부동산 시세와 입주 시점의 시세를 비교, 조합원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정비사업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비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비아파트를 정비할 계획이었다. 뉴빌리지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비아파트 주택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편의시설 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노후화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빌리지 사업은 불투명해졌다. 또 일부 지역에선 기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뉴빌리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가 노후 비아파트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오래된 주택은 균열과 누수, 단열 미비 등 각종 문제를 겪고 있을뿐더러, 불법 증축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0년 전에 지어진 비아파트는 내진 설계 의무화를 적용받지 않아, 강한 규모의 지진이 기습 발생할 경우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줄어들고, 30년 이상 주택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주택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부분의 정부는 노후 아파트 정비에만 관심을 쏟았다. 안전 등 다양한 문제에 놓여 있는 비아파트도 규제를 풀어 신속히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