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재명 대통령 전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11일 전격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 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만 해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와 관련,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지시로 방송이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라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다만 군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라고 표현했다. 향후 북의 도발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