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현우 2025. 6.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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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기 회복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최근 일각에선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한 '선별 지원' 의견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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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에 여당 내 공방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기 회복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최근 일각에선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한 ‘선별 지원’ 의견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썼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세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고민하는 가운데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다만 진 의장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장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성장률이 -2%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라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선별 지원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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