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축제 경비 증액·문형배 헌법 특강 등 '도마에'

[울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별 활동]

사회적 이슈 강사 선정 부적절 언급
공업축제 당초 예산 면밀 검토 요청
마을공동체 사업 개선책 마련 당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수치 안맞아"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는 11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각 상임위별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운영 사업에 대한 질문이, 교육위에서는 '문형배와 함께하는 교직원 헌법 특강'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위에서 김종섭 위원은 "중등교육과 주관으로 '문형배와 함께하는 교직원 헌법 특강'을 실시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헌법재판관인 문형배를 강사로 선정한 이유를 묻고 탄핵 관련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사를 섭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동칠 위원도 "교육청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관련 논쟁의 중심에 있던 강사를 섭외해 교육청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라며 "강사 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수종 위원은 특강과 관련해 "헌법학자나 법에 학식에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강사를 섭외,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기관, 학교 설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당면한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문석주 위원은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전국 최초로 간절곶에 설립됐는데, 언론에는 불과 개관 2년만에 한계가 왔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설립 당시 하루 이용객 예상인원 추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에서 홍성우 위원은 울산공업축제 운영 사업에 4,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손근호 위원은 공업축제 행사지원 경비 4,000만원 증액은 당초 예산에 책정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당초예산 책정 시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위원은 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 사업비로 2,500만원 증액되는데 착공식을 개최하는 사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자동차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 목표 관련, 목표대비 달성 성과가 미비한데 대한 사유를 질의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성과지표 책정 시 목표보다 달성률이 과한데 목표 설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들의 행정적(회계 처리 등)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의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국민운동단체 사업에 대해 예산 전용이 아닌 통계목 변경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강대길 위원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내용이 최대 1인 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진혁 위원은 경기도 일산, 파주 지역의 복합 문화시설을 참고해 현재 분산돼있는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을 울산대공원 중심으로 통합, 배치해 주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수일 위원은 식의약안전과의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은 2023년 200%, 2024년 265%로 목표를 크게 초과한다며 목표를 크게 상회한 이유를 물었다.

이영해 위원은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은 일부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목표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적은데, 집행률 100%가 맞나고 따졌고 홍유준 위원장은 양성자치료센터는 인근 의료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다며 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