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당소득 분리과세' 손질 예고…주가조작은 "아웃"

[앵커] 

새 정부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엿새째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당초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부정거래에 대한 엄벌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제제와 처벌 등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키우면 경제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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