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한다
신속 전파 · 안전점검 · 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 안전체계 구축
24일 1차 정례회 본회의 최종의결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나 툭하면 발생하는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디지털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울산에서도 제정된다.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 재난 발생을 알리고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의회 김수종(사진) 부의장 등 의원 9명은 '울산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및 '울산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수종 부의장은 "최근 SKT 유심 해킹과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2023년) 등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해 시민과 학생,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시장은 디지털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 정한다.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 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디지털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청 조례는 디지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피해 상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이를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와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사이버공격, 해킹, 전산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은 이제 행정과 교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 모두가 정보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