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감세… 日 참의원 선거 '票퓰리즘' 기승

다음달 20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계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살포나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공약은 재정을 악화시켜 향후 장기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0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 간사장이 만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에서는 1인당 2만~4만엔(약 19만~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이 이날 만나 지원금 지급을 양당 선거 공약에 각각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소비세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 8%에서 최장 2년간 0%로 낮추는 내용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