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어" vs "협의 필요"…춘천 도시재생 사업 논란 정쟁 비화(종합)

시의원 이어 도의원 가세…"절차적 흠결은 객관적 사실" 비판
춘천 지역구 허영 의원 "믿어지지 않는 현실" 강원도 방해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강원도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춘천시장과 시의원, 도당은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지구 신청은 국토부의 공모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강원도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이행한 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춘천시가 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건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도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며 "또다시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처를 진정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했다.

춘천시는 옛 미군기지터인 캠프페이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개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 기관 간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전날 도와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관계인데, 최근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선을 넘은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날 각각 시청과 도청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날 자신의 SNS에 춘천 제외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믿기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원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춘천시는 7천명이 넘는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공공성과 공익성, 주민참여, 갈등 조정, 법적 절차까지 충실히 준비해왔다"고 강원도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해 응모한 중앙부처 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일방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대상지에서 국토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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