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외곽 집값도 들썩… 文정부 부동산 실패 전철 밟아선 안돼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연합뉴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초까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5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1년간 하락세 내지는 미미한 상승폭을 보여온 강북 지역 상승률은 대선 직전 주에 0.10%로 오르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서도 성북·노원·금천구의 경우 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 가뜩이나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시장에 다시 불안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전망, 여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맞물려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걸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실수요층과 시장 심리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서 집값만 크게 올려놨다. 당시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해 강북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고 수도권 지역까지 번져갔다. 폭등한 가격 앞에서 무주택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

지금의 움직임이 일시적 반등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불안 심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을 것이라는 인식이 번지기 시작하면 투기 세력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자칫하면 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정권 초반의 실수가 중·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냉정하고 책임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다. 공급 확대에 대한 중장기 신뢰를 확실히 주되, 단기적 투기 수요에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