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불공정거래 엄단"… 기업활력 높여야 코스피 5000 간다 [사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침내 2900대를 돌파했다. 2900을 넘긴 것은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지난 4월 9일 23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2개월 만에 25% 이상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만 8% 가까이 올랐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지배권 남용 근절을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코스피 5000은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일부 제도를 보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은 코스피가 제대로 평가받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실력에 수렴하는 것이 주가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이미 수출은 줄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 경제 여건으로는 코스피 5000은커녕 3000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5년 안에 코스피를 두 배가량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과 이익·혁신기업 증가, 즉 경제 실력을 올리는 것이다. 실력은 자본시장을 주주친화적으로 바꾼다고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저해해 종국에는 주가도 떨어뜨린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강연에서 "미국 기업은 이윤의 90~95%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느라 투자를 못하고 그 결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외국과 경쟁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주주 눈치를 보느라 단기 손실을 감수해가며 10년 후를 도모하는 장기 경영은 어려워진다. 몇 가지 제도를 바꾼다 해서 코스피 5000이 될 것 같으면 경제 걱정을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