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관리 대폭 강화한다…“규제 우회 대출 집중 점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 집중 모니터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은행 지점 앞에 게시된 담보대출 광고 ⓒ연합뉴스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늘었는데,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열 발생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수요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한다.

은행권에는 개별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는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강화한다. 단,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처장은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