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면적 확대 시 행정 절차 간소화돼… 중소·중견업체 숨통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이달 9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앞에서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면세점(보세판매장)은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1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 승인 기준 개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보세판매장의 증가 면적이 50㎡이하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다. 기존엔 최초 특허 받은 매장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만 직권 승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그랜드관광호텔은 5년 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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