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李 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 '이준석 제명' 윤리특위 속히 구성"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의지 피력
헌법84조 '재판 중단'에도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국정이 안정된 뒤 숙의를 거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전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 과제가 완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 공약으로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띄웠다.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정신 헌법 전문 반영 등 개헌 방향성을 거론했다.

다만 논의 시기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안정된 이후로 전망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를 하려면 국정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고 시민사회 요구도 닿아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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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판 중단 해석이 다수"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여대야소 정국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 당장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막아서려는 야당의 대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각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울고법에서 재판 기일을 미루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다"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학계에 확인해본 결과 내란·외환 사유가 아닌 재판까지 포함해 형사 소추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다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폭력 발언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위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 12명의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고, 이외에도 여러 심의할 안건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가장 우선적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중재를 서서 빠른 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입법부 개혁 과제도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원활한 논의를 이뤄 협치 구조를 갖추려면 다수정당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완화 요건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