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염태영 의원이 11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