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직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

전 사위 급여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이상직, 전주지법으로 관할 신청…국민참여재판도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2017.5.3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뇌물 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또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게 맞고 이 전 의원의 다른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계속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관할 이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당초부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물은 뒤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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