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주택매입 차질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 감소에 대한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치인 5만4553호 중 6월 현재 4만2072호를 매입했다. 이는 목표 대비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23년 3.4만 호에서 2024년 누적 24.5만 호, 올해 6월 현재까지 17만 호가 접수된 상태다. 우려와 달리 매도 신청 접수 물량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매입 신청은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과거 ‘고가 매입’ 논란을 해소하고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 평가의뢰 방식 및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격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매입 가격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이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대해 LH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식은 사업자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면 원가계산기관이 이를 검증해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로, 주택의 품질이 실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다.

LH에 따르면 2024년 약정 체결된 115개 사업장 중 109개(95%)가 해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사업자들이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매도를 꺼린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 신청 하고 있다”며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LH는 올해 체결된 약정 물량 전부를 적기에 착공해 주택을 적정 시기에 공급하고, 우량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가격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민간과 협업해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