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추경 다시 띄운 민주당…전국민 지원 vs 선별적 지급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지급 바람직…재정 어려우면 선별지원”
박찬대 “민생 추경으로 국민 체감 정책 마련에 총력…AI 산업 지원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를 위한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에 어떻게 편성·집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당 일각에선 재정 여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1조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규모는 13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면서 선별적 지급 보단 보편적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여력이 관건이라며 '선별 지원'의 여지도 남겼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4선 서영교 의원은 "(원내대표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이걸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약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치열한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이어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