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재차 중지 요청… "국민 안전 고려한 것"

통일부가 지난 9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공개적으로 중지 요청한 후 유선으로도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공개적으로 중지 요청을 하고 유선으로도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9일 전단 살포 중단 발표 직후 해당 단체에 유선으로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밤 9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이 실린 라텍스 풍선을 북쪽으로 날렸다. 이들은 그동안 공개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경기·파주시 등에 의해 막히자 비공개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계속해서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정책 상황과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내린 위헌 결정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밝혔다. 통일부 요청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부 방침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윤 기자 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