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지원대상 조정… 속속 중단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는 올해 6월까지만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 등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 줄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일명 '조부모 돌봄수당'으로도 불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7월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까지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모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좁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조정됐다"며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축소되며 예산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힌 지자체들은 여전히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업에 총 20억2천 440만 원(시비 10억 1천 220만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투입되는 세금이 많아서 부담되기도 하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최초 공고 시기인 6월까지만 진행하도록 결정됐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같은 시기 총 3억 8천700만 원(시비 1억 9천 350만 원) 규모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4개월치 도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예상보다 수요가 커 2달만에 종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추경 편성을 마치지 못해 불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돌봄수당'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화성특례시가 전국 1위의 재정자립 시임에도 어떻게 재정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아동돌봄수당 지급이 중단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서 "재원을 확보해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