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다 못 쓰면서 예산 또 편성 무책임" 경남교육청 지적

민주시민교육과장 "잔액 최소화 노력"

경남도의회 유튜브 캡처

경남도교육청이 일부 사업 예산이 연속적으로 남게 되자 도의원들이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도의원(사천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424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보면 2023년도 1억 7500만 원, 2024년도에 1억 4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관성적 예산 편성의 대표적 사례이며 무책임한 재정 운영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원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 병원을 매칭해도 거부하거나 치료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이거는 낙인효과 때문에 (사업) 집행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정신과 치료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남용 도의원(창원7·국민의힘)도 "도교육청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보니까 2년 연속 잔액이 있다"며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했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까 김현철 의원도 지적하셨고 앞으로 기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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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