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일주일, 쉬지 않고 달린 李대통령…‘골든타임’ 과제는?

①민생 경제 회복…‘비상경제점검 TF’ ‘추경’으로 경제 위기 타개
②내란 종식 박차…‘3대 특검법’ 의결로 尹정부 의혹들 진상규명 탄력
③정상외교 복원…美·日·中 3국 ‘정상 통화’ 이어 ‘G7 정상회의’ 출격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덧 취임 일주일째를 맞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 만큼 이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야근을 자처하며 쉴 틈 없이 달려왔다. 대내적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통한 '내란 종식'에 돌입했고, 대외적으로는 미·일·중 3국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외교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 구성까지 끝마친 후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 로드맵'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불황과 일전 치를 각오"…1순위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후 오전 6시21분 중앙선관위원회의 당선인 의결로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적인 취임식 없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로 갈음한 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하며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로 대선 정국부터 약속한 경제·민생 회복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셈이다. 그는 취임 첫날을 비롯해 일주일 동안 두 차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등 경기 진작 대응 방안을 주문하며 '일하는 정부'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취임 2일차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을 화두로 꺼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쟁점별 대안까지 의욕적으로 제시하며 당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한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두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회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경제 회복 대안은 '추경'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만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통해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및 심의 중인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발맞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20조원 규모 이상의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거부권' '계엄·탄핵' 정국에 막혔던 과제들도 해결 박차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과 '적폐 청산'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단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을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외에도 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그간 거부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금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수뇌부(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도 대기발령하며 경호처 개혁 조치에 착수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계엄·탄핵 정국으로 무너진 '정상외교 복원'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나누며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조속한 관세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다자 회의 또는 양자 방문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릴레이 통화하며 각국 동맹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을 받아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상회의 참석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대면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