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000억 상생기금 요구 논란’ 거제시장 경찰 고발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4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거제시 제공) 뉴시스

지역 내 대형 조선소 2곳에 1000억 원대 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요구해 논란이 된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변 시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변 시장은 지난 4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경영진과 잇따라 만나 시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총 1500억 원을 공동 출연,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대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조선소 측 부담은 1000억원에 달한다. 4·2 재보궐 선거를 통해 시정에 복귀한 변 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조선업계에선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무리한 압박’이란 반응이 나왔다. 서민위 역시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에 사전 협의 없이 금액을 특정해 요구한 일은 전례가 드물다”며 “오랜 불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은 채 두 조선업체에 각각 매년 100억 원씩 5년 동안 1000억 원을 요청한 사실은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 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지역, 시민과 노동자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출연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