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가 `수사 쇼핑`? 윤석열 재구속·지귀연 판사 징계하라"

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혐의 경찰 소환 2차 거부에
"말도 안되는 법리로 구속 취소해 내란수괴 망동 묵인" 지귀연 판사 문책 압박
국힘엔 "내란 감싸다 국민 심판받고도 반성·쇄신은커녕 당권 진흙탕싸움"

지난 6월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사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혐의 소환조사를 두차례 거부하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내란수괴"라고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킨 12·3 계엄 내란혐의 재판장 징계,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인가. (서면조사로)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을 정면 조롱하는 내란수괴에게 누가 수사를 쇼핑하듯 고를 권리를 줬느냐"며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구속 기간을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선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한다"며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나",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수괴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12일 2차 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서를 내 거부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거나 경찰 수사가 위법하단 주장을 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인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추가 논평에서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 쇄신 방식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이냐"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협치 노력에 국민의힘이 호응하길 희망한다"면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