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교육 경고등] '사교육 흡수' 방과후학교도 위기…지역은 더 심각

[EBS 뉴스12]

서울 대치동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 가파르게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억제할 교육 당국의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대책에 '방과후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지역으로 갈수록 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 5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조사를 시작한 뒤 그 비용이 처음 감소한 해인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가 연간 51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년 발표되는 사교육 대책에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꾸준히 담겼고, 지난 2023년 사교육 카르텔 후속 대책에서도 방과후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점차 방과후학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8%로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3년에 비해 20%p 넘게 떨어졌습니다.

'입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 낙폭이 더 큽니다.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공교육 대신 사교육으로 달려간 실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다소 회복됐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지난해 푹 꺾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방과후학교 이탈이 더 심했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불안이 지역 깊숙이 퍼진 겁니다.

인터뷰: 진순희 고등학생 학부모 / 충남 서산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성취도 평가를 봤을 때 방과후 학습에서 하는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이 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돼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성이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수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프로그램이 적은 겁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수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는 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33%가량 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불만은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교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시군 대부분이 고교 비평준화인 경북의 경우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년 사이 10%p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정다은 중학생 학부모 / 경북 경주

"(고입에) 내신 성적이 80%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부모는) 매일 정규 과목 시간 외에 조금 더 보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건데 (학교는) 교과 과목보다 예체능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정책 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게 되면서 직접적인 입시 활용도가 낮아진 겁니다.

법적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이 제한돼 방과후학교 수업으로는 보충·심화 학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하려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적인 개별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희현 학생학부모연구실장 /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과후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그들의 어떤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공교육이 특히 더 중요한 읍면지역은 교육당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요구와 다양한 학습수준에 맞춰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