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합의했다는 제네바 합의 이행 '틀', 방향은 환영하지만…

"최종 합의까진 갈 길 멀어...작더라도 가시적 성과들 꾸준히 발표해야"

(런던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25년 6월 10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 두 번째 날에 회담 장소인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0 /로이터=뉴스1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 대한 제네바 합의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략광물인 희토류 통제 문제 등에 대해 교감이 이뤄졌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관세 문제가 완전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대화 채널 개통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략적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가 미중 간 "5월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기본 틀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11일, 미중 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날 합의에 대해 우호적 해석을 제시했다. 미중관계가 평행선을 긋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다.

양국 합의는 일단 제네바 합의의 완전 이행으로 가는 틀을 만들었다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후 "완전한 합의 준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리 대표도 "합의 이행을 위한 기본 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 싱크탱크 '아틀란틱카운슬'의 조쉬 립스키 수석 이사는 로이터에 "양쪽은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요구되는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양국은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선 셈이 됐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중국 세계화센터의 허웨이윈 선임연구원도 중국 관영언론에 "양국 고위급이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양측이 양국 경제 및 무역관계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틀 마련에 합의하며 미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희토류 공급 통제를 중국이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교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급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최근 적용된 것부터 해소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에 대해 공식 언급하진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국이 일단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했을 뿐, 제네바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상호 약속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접촉과 교감이 이뤄져야만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거다.

중국 런민대 바오젠윈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구조적 무역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은 인내심을 유지하고 (미국의 변덕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관영언론을 통해 지적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말과 행동을 달리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먼웰스뱅크오브오스트레일리아의 캐롤 콩 애널리스트는 "양측이 대화를 한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은 일단 만족하겠지만 포괄적 무역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당장 양국 간 긴장감이 완화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몇 달 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가시적 성과를 양국이 공동 발표하지 않고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희토류든 반도체든 최종 합의가 발표돼야 한다는 거다. 조세프 그레고리 머허니 화동사범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근본 문제는 여전히 희토류와 반도체에 걸려 있다"며 "그 외에 어떤 합의도 모두 화려한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