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이제 속도 좀 내고 있어" [전지적인천시점] 김용희·조성환 시의원
'리박스쿨' 댓글 논란..."해프닝 가능성"vs"조사결과 지켜봐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국민의힘),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지적인천시점 방송다시듣기]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또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용희 : 인천 동구 토지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인천역 그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사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가 알던 그 학창시절의 어떤 동인천의 그런 모습들이 90년대 후반으로부터 해가지고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인천역이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인천역 개발을 통해서 그 제물포르네상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이 되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제물포르네상스에 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시작이 동인천역 역세권의 어떤 개발이 아마 제물포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돼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 이도형 : 동인천역 가보면요. 한때는 의원님 어렸을 적에는 많이 놀러 가면 번화가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보면 썰렁해요. 보니까 역사도 좀 그렇고 이거 좀 뭔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도시개발사업 또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게 건설교통위원회 아니겠습니까?
◇ 김용희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앞으로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데 좀 많이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용희 : 저뿐만 아니라 저기 김찬진 동구청장이나 도시공사,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더 우리 인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도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만 인천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도형 :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이거야 많이 협조를 하겠죠. 시의회 건교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런 거 할 때 관련된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게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의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 바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또 그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러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거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는 시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 제물포르네상스를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양키시장도 보면 2007년부터 수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은 거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선 아니면 4선을 하셔도 될까 말까 입니다.
◆ 이도형 :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인데다 이게 단초를 깔아놓고 주춧돌을 깔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성환 :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게 문제, 저희들도 민주당에서도 도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인천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전세사기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인천시가 이걸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인천시의회 정례5분 발언에서 김대영 의원이 미추홀구가 또 전세사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도 건교위 소관이긴 하죠?
◇ 김용희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그리고 또 이게 김대영 의원, 민주당 소속의 비례의원인데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누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희 : 일단 이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5분 발언에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지인으로부터 2차 피해 연락이 왔다면서 수원 등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났다, 그 내용은 임대인 측이, 임대인 측이 매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재임대를 해가지고 또 다른 임차인을 받은 그런 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이 어떤 피해자 어떻게 보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수원 등지에서는 자주 일어났었나 봐요.
근데 인천에서도 사례가 발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하게 전세사기라는 거는 그냥 인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인천시한테 인천시에 대해서 어떤 피해대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국회의원 또 열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김용희 : 네. 맹성규 국회의원께서 또 국토위에 있잖아요.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성환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 조성환 :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기 곁들여서 한다면 임차권 등기부 기재가 있더라고요. 임차권 등기부 기재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할 때 우선권을 받는데, 이게 낙찰되기 전까지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보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인천시에서, 또 국회의원 쪽에서 법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복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니까 답답한 상황들이 임차인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꼭 법적인 상황에서 움직이지 말고 임차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나 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들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주제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인천시교육청 관련 소식인데요. 인천교육청이요, 서구 연수구 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 리박스쿨과 관련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박스쿨 이게 선거 앞두고 좀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댓글파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보수단체 여기서 늘봄학교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인천에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희 의원님?
◇ 김용희 :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기도 한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없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또 한 그냥 프레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댓글공작을 한 인물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프로그램 강사로 투입했다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 앞전에, 선거 앞전에 있어서 서로 어떤 그냥 전략상으로 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인천시교육청 자체가 진보 교육감인데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도성훈 교육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연?
정말로 끝까지 파악했죠. 근데 저는 근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면서 논란이 된 서구 연수구 초등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리박스쿨과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 문제없었다, 인천의 늘봄프로그램은 제대로 이런 거와 관계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리박스쿨 관련된 얘기가 일부 당시 선거 목전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인천은 관련이 없다?
◇ 김용희 :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좀 해프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게 시교육청이요.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프로그램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나왔는데, 조사결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리박스쿨 논란에 대해서 조성환 의원님도 한 말씀 덧붙이신다면요?
○ 조성환 :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 또 그 부분들이 좀 전략적이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대선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개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자꾸 생긴다는 그런 자체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단체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도형 :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교육청의 전수조사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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