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불공평·불투명…해소·완화가 과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라는 말 차마 못 해…이제는 다 바꿔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며 "그래서 내부적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과거 투자경험을 말하면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 주"라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해서 주식이 너무 쉽구나 해서 소형 잡주를 엄청나게 샀다가 IMF를 맞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제가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것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면서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면서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여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배당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