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주의로 사고나면 엄정 책임"…공직사회 바짝 '긴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격무에 시달리는 재난·재해 부서의 부담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확실한 보상이 보장될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재해 담당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한 것이다.

인재로 발생하는 재난 외에도 최근 급격한 이상기후로 재난·재해 예측과 예방이 갈수록 어려워 지면서 공직 사회에선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극한호우 발생 빈도는 지난 2020년 12회에서 지난해 16회로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 2022년 서울·포항에선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고 2020년엔 가장 긴 장마(54일)가 이어지기도 했다.

인명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2명 △2016년 1명에서 △2020년 4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해도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이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재난 대응이 더 쉽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극한호우 시에 외출을 금지하는 방송을 해도 어르신들이 꼭 밖을 나와서 살피시다 사고가 발생한다"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라기보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직 사회에 재난 대응 업무 기피 현상이 일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자연재난실과 사회재난실은 최근 계속된 사고로 격무가 계속되면서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연휴에도 비상근무로 교대근무를 하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참사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경찰·소방관이 겪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공무원은 "사고 발생 전과 발생 후 시각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평상시보다 재난 발생이 덜하면 승진과 함께 상도 주고, 지자체엔 교부세도 늘려주겠다고 대통령이 강조했다"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만큼 (공직사회의)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