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