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 포함 검찰 희생자들 사면·복권 해야”

“명예 회복이 내란종식 과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이재명정부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김선민 대표는 11일 KBS라디오에서 “조국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 선고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정치검찰 해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후 약 6개월 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 조국혁신당 등은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을 꺼내들었다. 조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