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 해소 제1 과제…배당촉진 세제도 개편"

첫 현장 거래소 방문…"전 휴면 개미…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 만들어야"
"배당성향 높은 데만 세금 깎아주는 방식 포함해 가능한 방법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다.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라며 "선물 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엄청난 손질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자신의 투자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가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도 받고 해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주가지수 5000시대를 약속하며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에서 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도 늘어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부정거래에 대한 엄벌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 중 2904.21까지 터치하며 2900선을 돌파했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