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 집값 상승 주시... 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가능성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한 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성동구·마포구 등에 "비상시 토허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의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에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토허제로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그러자 인근 성동구와 마포구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방안 등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미국, 중국 쪽에서 서울 부동산 매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고가 부동산이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외국인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등 카드가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