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관할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3개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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