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 집값 상승 주시… 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외국인 대상 토허제도 검토 중… 경제정책 국민 우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혹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를 두고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 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면서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고 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