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박안수·여인형 등 군검찰 이첩…내란 수사 정리 단계

황두현 기자 2025. 6.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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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15명을 군검찰로 이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15명을 지난달 23일 군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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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15명을 군검찰로 이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15명을 지난달 23일 군검찰로 이첩했다.

15명 중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1호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국회 경력 증원 요청 등 혐의를,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고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 위치 추적과 경력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군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이들에 대한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사건 관련 수사가 남았지만 정리하는 단계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수처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며 군 인사 개입과 최강욱 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도 확보했다. 최강욱 리스트는 2017∼2020년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났거나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건이다. 30명에 가까운 인사의 이름이 이 문건에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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