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찰 특수단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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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사용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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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사용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늘 오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오늘로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처음 발부된 시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직후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 시점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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