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항공기…미·중 카드에 “협상 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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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유학생 비자 취소에서 항공기 인수 거부까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무역 협상에서 내놓은 압박 카드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는 협상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4월 초 희토류 7종에 대해 외국 반출 시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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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유학생 비자 취소에서 항공기 인수 거부까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0일 미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전선에서 입은 상처가 더 오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무역 협상에서 내놓은 압박 카드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는 협상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의 쑨청하오 연구원은 “미국 측은 여러 문제를 무역이나 경제 의제에 너무 많이 묶어놓았다”면서 “한두 차례 대화만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27만명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겠다는 카드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면서 취소 대상에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학생,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중국이 미국에 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실제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최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과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작한 칩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해도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 도구입니다.
에탄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중국이 주요 수입국입니다.
올해 1~4월 중국이 수입한 에탄의 99%가 미국산인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목록에서 에탄을 조용히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4월 초 희토류 7종에 대해 외국 반출 시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또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도 한때 금지시켰습니다.
지난주 인수 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중국항공사들의 보잉 항공기 주문은 한동안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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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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