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박안수∙여인형 등 15명 군 검찰 이첩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 압수수색 이어 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을 군 검찰로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15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1호에는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또 계엄사령부 구성과 경찰청장에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그로부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문맥상 국회의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별개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반한 군 인사 개입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해당 문건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될 군 법원과 검찰 인사들을 미리 선별해놓기 위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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