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 희토류 제한조치 완화’ 수출규제 단계해제 접근

‘제네바 합의’ 프레임워크 도달
美-멕시코, 철강면세 합의할 듯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이 조처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으며,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양국 정상 보고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에는 상호 수출 규제의 단계적 해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취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산 철강에 대해 1기 때처럼 일정 수입량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안을 멕시코와 이르면 이번 주중 합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1기 때처럼 쿼터제가 철강 관세의 해법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한국의 쿼터량은 263만t이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