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된 'AI 기본법' 의견수렴 간담회…시행령 공개 늦어지나

정부 조직개편 여파로 6월 시행령 공개 지연 관측
쟁점 수두룩한데 법 시행까지 반년 남아 "일정 촉박"

AI 기본법 개요/그래픽=윤선정

정부 조직개편 여파로 이달 예정됐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공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에 시행령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도 크고 쟁점도 많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산업계에선 법 시행까지 반년 남은 상황에서 시행령 공개가 늦어지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AI 대기업, 중소·스타트업과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한 차례씩 진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월까지 업계(대기업, 중소·스타트업), 학계, 시민사회와 최소 2번씩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목표치의 25%만 달성한 것이다. 대선정국에 돌입하며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계에선 AI 기본법 공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했던 로드맵대로라면 이달은 공개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외에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 준비작업이 길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 진입을 내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대상 △정부 사실조사 요건 등 예민한 쟁점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업계 안팎의 시선이 시행령에 쏠린 만큼 과기정통부의 어깨도 무겁다.

문제는 AI 기본법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미래기획수석 인선도 미정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7명 중 AI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은 여전히 공석이다.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가칭)로 격상하는 게 아니라 AI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형태라면 AI 기본법 주무 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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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까지 반년…업계 "공청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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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AI미래기획수석 인선 후 과기정통부 장·차관이 임명된 7월 이후에야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 다만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행령 입법예고가 늦어지면 시일에 쫓겨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소수기업만 현장에서 초안을 잠깐 본 상황이라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시행령을 외부에 공개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데, 내년 1월 법 시행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시행령의 AI 규제조항이 유예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황정아 의원은 AI 기본법 규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AI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현 정부 기조에선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공개에 대해 "현재로선 목표한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가 목표보다 적게 진행된 것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