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인데 검찰 송치?”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건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경찰서, 옥외광고물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청사에 박정현 군수가 게시한 현수막.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걸렸다. 박 군수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군부시서실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불송치됐다.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역시 가만있지는 않고 똑같이 정당한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