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 45달러 추진”…제재 강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가 10일 브뤼셸에서 18차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상한선을 4분의1 가량 더 낮춰 러시아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10일 미국 시엔엔(CNN)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에서 18차 러시아 제재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의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해 현재 60달러 수준에 근접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의 제재 효과가 낮아졌다며 가격 상한선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집행위원장은 설명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에 주요 통로인 상황에서 이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게 유럽연합의 설명이다. 집행위원장은 “석유 수출이 여전히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우리는 이 수입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의 벤치 마크로 활용되는 브렌트유의 경우, 10일 기준 배럴당 68달러에 거래됐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작된 2022년 12월5일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2년6개월 사이 18%가량 하락했다고 시엔엔은 설명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힘은 러시아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주도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 등을 이용해 우회 통로로 인도, 중국 등으로 원유를 계속 판매하면서 제재 효과가 기대만큼 크진 않다고 평가 받는다.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극 주도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이 퇴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번 제재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다. 미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가’ 질문이 나오자, 집행위원장은 “내 가정은 우리가 주요 7개국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분간은 동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유로뉴스는 이날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제재안을 두고)동맹간의 긴장이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18차 러시아 제재안에는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거래 금지도 담겼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1·2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유럽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제재를 피해 제3국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금융 거래를 제재할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시아 정부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