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위, 트럼프 맘대로 ‘비상사태’ 규정…법적 근거 없어”

미 LA의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반란’ 등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발동한 비상조치들을 법적 근거가 없고, 본인 권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게 미 법학계와 법조계 중론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현지시각 10일 보도에 따르면 일리아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헌법을 훼손하며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순전히 가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보먼 미주리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발동한 법률들은 유연한 대처를 허용하지만, 이는 ‘유연성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때 의회 대응이 느리다는 점 때문에 관련 법안들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온갖 것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의 무력과 폭력 사용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공보담당자 테일러 로저스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당이 경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했으며, 법원에서 여러 차례 거둔 승리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백악관 성명에 대해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들은 중남미 이민자 추방 관련 등 대부분 트럼프의 비상사태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위를 진압하겠다며 주 민병대를 연방정부가 동원토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9일 이 조치를 중단하라는 소장을 내면서 “외국의 침공,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연방법 시행 불능 상태 등의 경우 주 민병대를 연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은 그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LA 불법 이민 단속 이후 벌어진 반대 시위를 ‘외적의 침입’, ‘반란’ 등으로 지칭하고, 중남미 범죄조직이 미국을 ‘침략’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외국들 탓에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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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