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따른 기업 대응 방안 공유

법무법인 화우 19일 세미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사진=뉴스1(허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11일 "새 정부는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을 기치로 삼고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플랫폼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3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 변호사 및 법무·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에선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이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 세 가지 세션을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선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까지 역임한 노동정책 부문의 전문가다.

그 외 제2세션 및 제3세션에서는 새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아 논의한다. 화우는 "원청의 노사관계는 특히 하청업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이 각별히 대비해야 할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판례 내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논의돼 온 하청업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제2세션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 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새로운 정부의 입법정책과 방향을 살핀다.

마지막 3세션은 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루 거친 노동법률 및 노동행정 전문가다. 이날 박 변호사는 기업들의 현황 및 니즈를 고려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화우 노동그룹을 이끄는 박찬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새 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미리 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