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코스피 2900…정치 복원해야 경제 산다”

헤럴드경제-대륙아주 미래리더스 포럼
“정부 최우선 개혁과제는 행정수도 이전
개헌 1년내에 정리…세종시대 첫 대통령
개헌, 야당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도 해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개헌 과제를 1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며 “지금 이 동력을 떨어트리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에서 “지난 2018년도에 개헌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라며 “개헌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개헌 공약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의 기본권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꼽았다. 그는 “개헌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당면 과제는 개혁”이라며 “세종을 대한민국의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산이냐 청와대냐 이런 논쟁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대를 열고,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한 첫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며 “중앙 행정부처의 완전한 이전 역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언급하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결정했던 해인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었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참여정부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지난 3월에는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세종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복 의원은 같은달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안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 의원은 아울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재부의 예산·재정 분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감사원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 등의 과제들도 있다”며 “특히 감사원 국회 이관은 대통령으로서 무기를 내려놓는 아주 큰 결단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 감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대내외 현황들을 ‘PEST(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analysis) 분석’을 통해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탄핵이 이뤄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위상을 크게 떨어트리는 사건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이 그랬듯 당시에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분명히 되지 않았나”라며 “12·3 계엄과 내란 역시 역사적으로 분명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단죄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문제 역시 정치의 복원을 전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3년 간 국민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어려운 경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코스피가 2400포인트 선까지 붕괴됐다가 지금 거의 2900포인트 가까이 육박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선이 끝나고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적 성적을 잘 낸 뒤에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와 충돌하게 된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함께 고민해야 할 거리”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한 균형외교 및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복 의원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는 것이 외교”라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올라타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풀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지난 정부의 3년”이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마지막으로 AI(인공지능)기술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라며 “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했고,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선 지난 3년 동안 후퇴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를 다시 정상적인 국가 차원으로 따라잡으려면 채찍을 가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도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양근혁 기자